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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임유경 부연구위원, 변나향 부연구위원, 박석환 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17.09.29 정책연구보고서 2017-4  143페이지 조회수 : 53

표지 및 초록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건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나, 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유일하게 동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의 법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 센터 지정 이후 법정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건축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추가 지정과 국가-지역 간 역할 분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공공건축 관리․지원 업무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지자체의 공공건축 관리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며,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방법과 범위 5
3.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7
4. 연구 추진 과정 12


제2장 지자체 공공건축 현황과 주요 쟁점 13
1. 지자체 공공건축 현황 13
2. 지자체 공공건축의 문제 33
3. 지자체 공공건축의 주요 쟁점 39


제3장 지자체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과 업무 실태 43
1. 지자체의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 43
2.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성과와 한계 50
3. 지자체 공공건축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위한 시도 54
4. 지자체 공공건축 조직의 가능성과 한계 71


제4장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방안 73
1.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방향 73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79
3.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조직 체계 제안 82
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87


제5장 결론 91
1. 연구 성과 91
2. 연구 한계와 향후 과제 95


참고문헌 97


SUMMARY 99


부록 1. 지자체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 2015~2016 102
부록 2. 센터 운영 사례 조사 124

관련 키워드

공공건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