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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연구

여혜진 부연구위원, 김은희 부연구위원

정책연구보고서  2017.09.16 정책연구보고서-2017-2  229페이지 조회수 : 77

표지 및 초록

지방행정의 기관으로서 읍면동 행정청사는 주민 생활에 가장 밀착하여 역할 해왔으나 인터넷 민원 서비스의 발달과 청사 노후화 등의 변화 속에 점차 주민이 찾지 않는 공공건축물로 전락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읍면동 청사를 단순 내방위주에서 적극적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거점이자 주민에게 공간을 돌려주어 공간자치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활자치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더불어 새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하는 국정철학으로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행정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공간을 마련하고 근린단위 주민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읍면동 행정청사의 시설기준 및 리모델링 관련기준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 주도로 공간 및 프로그램 수요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지자체별로 공간관련 사업 추진경험이 부족한 점 등 역량의 차이와 한계를 보이고 있어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추진체계의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읍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업무 단계별 참여주체의 역할 및 협력체계를 규정하고, 지역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및 공간 리모델링 컨텐츠를 반영하여 리모델링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읍면동 행정청사 관련정책 및 운영현황
1. 읍면동 행정청사 관련 지방행정 정책 및 법제도 9
2. 읍면동 행정청사 시설 및 서비스 현황 27
3. 소결 41

 

제3장 읍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 컨텐츠 조사
1. 조사개요 47
2. 읍면동 행정청사 서비스 설문조사 분석 53
3. 소결 64

 

제4장 읍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 관련기준 및 추진사례 조사·분석
1. 조사개요 85
2. 읍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 관련기준 검토 87
3. 읍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 추진사례 조사·분석 91
4. 분석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123

 

제5장 지역수요 맞춤형 읍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 업무 가이드라인
1. 읍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 시범사업 목적 및 기본방향 135
2. 지역수요 맞춤형 읍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 업무 가이드라인 137

 

제6장 결론
1. 연구 성과 179
2.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182

 

참고문헌 183
영문요약 185

 

부록.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 리모델링 특징 종합 192

 

관련 키워드

읍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주민자치, 디자인 멘토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