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8 3) 연구의 흐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개발사업 경관심의 관련 법제도 및 이슈 13 1. 「경관법」상 개발사업 경관심의 규정 14 1) 경관심의 관련 규정 14 2)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16 3) 경관위원회..

제1장 서론 1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나.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6 다. 연구수행 방법 10 1) 문헌 연구 및 행정자료 분석 10 2) 생활인프라 서비스 공급 현황 분석 10 3) 지자체 관계자 심층면담 10 제2장 생활인프라 공급 정책의 성과와 과제 11 가. 생활인프라 관련 정책 동향 11 1) 생활SOC 3개년계획 (2020-2022년) 11 2) 지역개발사업 16 나..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8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제2장 재난･재해 빅데이터 관련 동향 1. 국내 재난･재해 빅데이터 시스템 14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14 2)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 16 3)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20 4) 경찰청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건축분야에서의 사후입법영향분석 도입 필요성 및 개념 정립 1.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도입 취지 및 개념 12 1)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 12 2) 사후입법영향분석의 개념 18 2. 사후입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현안 1.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제도 변천과 정책 추진 동향 9 2. 건축위원회 심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29 3. 소결 :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주요 현안 도출 39 제3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적 성격 검토 1. 건축허가 과정의 건축위원회 심의의 목적과 역할 43 2. 건축위..

* 이 글은 배선혜 외. (2022). 공간수용 다양화에 대응한 가설건축물 관리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로,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 및 안전기준 등을 배제하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가설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리 부재와 제도 운영상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가설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

* 이 글은 방보람 외. (2022).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효과 분석방법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국민 관심이 확대되면서 관련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나, 역사 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 부족과 실증분석 체계 부재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경제적 효과(부동산, 문화관광, 고용산..

* 이 글은 이여경 외. (2022). 시도 광역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8(12), 107-118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20년 4월 건축심의 대상 및 심의 기준을 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곳(41%)만이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하였고, 심의 지역을 일부 지역으로 축소하여..

2011년부터 매년 한옥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 올해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이 뜨거운 성원으로 공모전에서는 11년 동안 총 6,223점이라는 방대한 양의 작품을 접수받았고, 계획준공사진영상으로 구분하여 한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아이디어에 대하여 시상하였다. 공모전의 작품접수 및 시상 경향을 분석한 결과 국가의 건축도시 및 한옥 관련 정책과 ..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유형이 변화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면서 임시주거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공급되고 있는 임시주거시설의 경우, 단기 구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민과 지역사회의 후유증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임시주거시설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해외 사례를 통해 단순 수용이 아닌, 이재민..

1장.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01. 설립목적 및 역할 06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 06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및 목표 07 02. 2021-2022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성과 11 1. 법정 업무 11 2. 지원 업무 12 3. 연구 업무 12 4. 협력 체계 13 0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15 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단계별 중장기 발전계획 15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

Part 1. 제안공모 소개 1. 일반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설계발주제도의 개편방향 3. 제안공모방식의 개요 Part 2. 준비단계 1. 사업계획 수립 2. 제안공모 일정 및 절차의 이해 Part 3. 지침서 작성단계 1. 제안공모 지침서 주요내용 2. 제출물 구성 3. 제안도서 4. 시설 유형별 요청과제 사례 5. 발표자료 6. 심사 Part 4. 공모공고 및 심사단계 1. 공모 공고 2. 제안서 접수 3. 설계..

I. 개요 01 배경 및 필요성 02 02 보행자우선도로의 개념 05 03 보행자우선도로의 근거와 절차 08 II. 보행자우선도로의 계획 01 계획의 원칙 16 02 대상지 선정 및 사전조사 17 03 가로유형 분류 19 III. 보행자우선도로의 설계 01 설계 원칙 22 02 노면 디자인 23 03 차량속도 저감시설 26 04 주차 29 05 장애인 안전시설 29 06 조경 및 휴게시설 30 07 안전시설로서의 조명 31 ..

1장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 01 설립목적 및 역할 08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 08 2.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및 목표 09 02 ’20년도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성과 12 1. 법정 업무 12 2. 지원 업무 13 3. 연구 업무 14 4. 대외 협력 17 03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19 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단계별 중장기 발전계획 19 2.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요 1) 목적 06 2) 대상 07 3) 시기 10 2. 업무 절차 1) 공통사항 14 2) 업무절차도15 3) 접수 및 업무 배정(1주차) 16 4) DB입력 및 외부전문가 선정(2주차) 20 5) 기관 면담 및 의견서 작성(3~4주차) 24 6) 의견서 검토 및 통지(5주차) 25 3. 항목 구성 1)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항목 개요 28 2) Ⅰ. 사업개요 31 3) Ⅱ. 사업계획 32 4) Ⅲ. 건축계획 41 4. 검토 ..

가. 공모개요 1) 공 모 명 : 2024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2) 공모주제 : ‘포용: 모두를 위한 변화’ 3)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4) 선정부문 - 우수사례 부문 : 국내 최근 3년 이내의 실현된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 아이디어 부문 : 일상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5) 참가자격 - 우수사례 부문 : 관련 분야 종사자, 기관 및 기업 등..

기 사 명 : 교육시설안전원 ‘학교가 변화합니다’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2024 내일의 학교를 만드는 사전기획 심포지엄’후원 기관으로 소개 언론사명 : 한국건설신문 보도일자 : 2024.4.9.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교육시설안전원, 미래 교육시설 개선 방안 모색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4 내일의 학교를 만드는 사전기획 심포지엄 후원기관으로 소개 언론사명 : 신소재경제 보도일자 : 2024.4.5.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사설ㅣ설계공모 공사비 산정의 오류. 누구의 책임인가?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공공건축 사전검토 수행 언론사명 :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4.4.1. ▷ 관련 기사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