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7 제2장 공공건축 품질관리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건축 품질관리 제도 현황 10 2. 공공건축 사업에서 과업내용서의 의미와 역할 17 3. 현장 실태 및 문제점 22 4. 공공건축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표준화의 필요성 39 제3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실무자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42 2. 국내 사례 44 3. 국외..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8 4. 연구흐름도 12 제2장 다락에 관한 법적 기준과 주요 쟁점 1. 다락의 개념 및 공간 성격 고찰 14 2. 다락 설치에 관한 법적 기준의 변천과 현황 검토 20 3. 다락 설치에 관한 사회적 논의 및 문제사례 검토 23 4. 소결: 다락을 둘러싼 주요 쟁점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 도출 37 제3장 지자체 다락 설치기준 운영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 목적 5 2. 연구범위 및 대상 7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1) 선행연구 현황 및 검토 11 2) 본 연구의 차별성 15 제2장 노후 정부청사에 대한 관리 개념과 유지관리 현황 1. 노후 정부청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 20 1) 노후 정부청사에 대한 현안 20 2) 정부청사에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 24 2. 노후 정부청사의 개념 정의 및 관리 범위 26..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 흐름도 7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검토 8 2)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결합건축 제도 현황 및 주요 쟁점 1. 결합건축 제도의 도입배경 및 개념 12 1) 결합건축 제도의 도입배경 12 2) 결합건축 제도의 개념..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대상 및 범위 7 2) 연구 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4 4. 연구흐름도 17 제2장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쟁점 1. 국내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19 1) 제도 도입 취지 및 경과 19 ..

* 이 글은 이여경 외. (2025). 다락 설치기준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다락은 건축설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형성되는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으로, 주로 수납 등의 용도로 활용된다. 거실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나, 최근에는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령에는 다락 설치에 ..

인공지능 분석 기술은 이미 여러 분야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직면한 여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AI가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건축과 도시분야에서 AI 활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필수 불가결한 변화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AI 기술을 통해 우리가 사는 건축과 도시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정책이슈 : AI와 함께 그리는 지속가능한 건축과 도시공간의 미래 시론..

* 이 글은 김영현 외. (2025). 노후 정부청사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국내 공공건축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정부청사의 안전 확보와 자산 가치 유지를 위한 효율적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유지관리는 파손 후 수리하는 ‘사후 복구’ 방식에 치중되어 있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건물의 수명 단축이라는 한계..

그간 정부는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 공급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3기 신도시 등 교외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아파트단지를 공급하는 방식을 주로 추진하여 왔다. 주택공급 물량 측면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입주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고 입주자 또한 기존 거주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한편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수요 충족..

요약 • 공동주택 단지별 거주자 특성이 변화하고 주거 수요가 다변화함에 따라 사용검사 이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파손철거, 증축증설 요구 증가 • 특히 최근 2년간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건수는 종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제도에 대한 해석이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 • 1978년 제도 도입 이래 정책여건 변화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위..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과 과제 001 ● 조영진 선임연구위원, 권오규 부연구위원, 김영우 부연구위원 지자체 개발사업 경관심의 주요 이슈별 개선 방향 - ‘도시의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012 ● 심경미 선임연구위원, 이세진 연구원, 유예슬 연구원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 -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024 ● 백선경 연구위원, 이혜원..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008 2. 대상 및 범위 009 3. 해석례 발간을 위한 협업체계 운영 012 4. ‘해석례로 읽는 개발행위허가’ 읽는 법 014 II.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기본지식 1. 들어가며 018 2. 개발행위허가의 의의와 기능 019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019 개발행위허가의 제도 연혁 020 개발행위허가의 기능 023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027 3.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관계 029 ..

법령 개정 이후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001 - 배선혜 부연구위원, 이여경 연구위원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응하는 동네생활권 011 - 장민영 부연구위원, 성은영 연구위원, 정인아 부연구위원, 변은주 연구원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디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 020 - 이상민 선임연구위원, 송윤정 연구원. 강현미 부연구위원 보행안전 관련 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 032 - 오성..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2 2. 대상 및 범위 3 3. 협업체계 4 Ⅱ. 「건축법」 해석례를 읽는 기본 지식 1. 「건축법」에 대한 기본 이해 8 2. 「건축법」 조문 읽는 방법 10 3. 해석례 등의 기능과 역할 17 4. 법령해석 절차 19 Ⅲ.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국토교통부 관원회신 동향 26 2. 법제처 법령해석례 동향 32 Ⅳ. 「건축법」 해석례 제1장 총칙 38 제2조 정의 38 ..

01 개요 기획 배경 06 작성 목적 06 작성 내용 개요 06 02 국내 건축법제 개정 동향 건축법 개정 현황 10 건축법 시행령 개정 현황 22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현황 38 03 해외 건축법제 개정 동향 미국 건설기준(IBC) 체계와 뉴욕시 건축법제 개정 동향 46 일본 건축물 관련 법제 개정 동향 64 04 세계건축법제 이슈포커스 2022년 이슈포커스 주제: 노후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대응 ..

다락 설치에 관한 현안과 법제도 개선 방향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310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6월 5일 auri brief 310호 ‘다락 설치에 관한 현안과 법제도 개선 방향’을 발간하였다. 연구원은 이 글에서 다락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다락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보완하여야 하며, 국가 차원의 다락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건축공간연구원 인사(2025년 4월 30일자) □ 건축공간연구원은 아래와 같이 조직개편 인사발령을 실시하였습니다. □ 발령내역(조직도순) ◦ 건축혁신본부 본부장 연구위원 이여경 ◦ 지역재생본부 본부장 연구위원 성은영 ◦ 공간AI빅데이터본부 본부장 선임연구위원 조영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축공간연구원 행정관리실 인사팀 김여진 책임행정원(☎..

□ 건축공간연구원은 아래와 같이 조직개편 인사발령을 실시하였습니다. □ 발령내역(조직도순) ◦ 건축정책본부 본부장 연구위원 김영현 ◦ 지속가능공간본부 본부장 연구위원 손동필 ◦ 공간문화본부 본부장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 빅데이터연구단 단장 연구위원 조영진 ◦ 건축공간법제연구단 단장 연구위원 이여경 ◦ 주거문화연구단 단장 연구위원 성은영 ◦ 경영지원실 실장 책임행정원 박기석 ..

건축공간연구원 인사(5월 13일자) □ 건축공간연구원은 아래와 같이 승진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 발령내역(가나다순) ◦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 연구위원 고영호성은영이여경 ◦ 선임행정원 신민종추성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축공간연구원 행정관리실 인사팀 김여진 선임행정원(☎044-417-96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 사 명 : CSR포럼국토부, CSR 언택트 정기포럼 주요내용 : 이여경 부연구위원, '도시 새뜰마을 사업' 소개 언론사명 : 데일리굿뉴스 보도일자 : 2020.12.8. ▷ 관련 기사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