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옥외광고물이 등장하면서 도시의 경관, 장소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동에 설치된 디지털 옥외광고물, 런던 피카딜리서커스, 뉴욕 타임스퀘어 등은 최근 디지털 옥외광고물이 어떻게 지역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2023년에 준공된 라스베가스의 MSG Sphere는 향후 디지털 광고물이 어떻게 발전하여 등장할 수 있는지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해볼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기존의 아날로그 광고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공간에서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10

  3) 연구수행과정 11

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 차별성 12

  1) 선행연구 현황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4

제2장 디지털 옥외광고물 운영 현황 및 쟁점

1. 옥외광고물 법제 및 설치 기준 19

  1) 법 연혁 및 체계 19

  2)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범위 및 유형 24

  3)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 27

2. 디지털 옥외광고물 현황 및 주요 갈등 사례 35

  1) 디지털 옥외광고물 현황 35

  2) 디지털 옥외광고물 표출 특성 40

  3)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과 주요 쟁점 45

3.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 법령 및 주요 내용 5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54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약칭 빛공해방지법) 59

  3) 문화재보호법 63

  4) 관광진흥법 68

4. 디지털 옥외광고물 이슈 및 관계 법령의 한계 72

1)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련 주요 갈등 73

2)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 법제의 문제와 한계점 74

제3장 디지털 옥외광고물 해외 법제 동향

1. 영국(런던) : 조명광고 규제 및 한정된 지역에서의 제한적 허용 81

  1) 옥외광고물 관련 법 체계 81

  2) 계획 체계의 구성과 옥외광고물 관리 82

  3) 조명 광고물 관리 일반 규정 85

  4) 피카딜리 서커스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 87

2. 호주(시드니) : 조명 광고의 환경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운영 93

  1) 옥외광고물 관리 93

  2)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리 95

3. 미국(로스엔젤레스) : 사인지구 중심의 디지털 옥외광고물 허용 및 관리 99

  1) LA 옥외광고물 관리 법제 및 옥외광고물 관리 99

  2) 사인지구의 도입 및 옥외광고물 규정 강화를 위한 노력 100

  3) 사인지구 내 디지털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 사례 101

4. 홍콩 : 안전 중심 관리체계 및 옥외광고 DB화 107

  1) 홍콩 옥외광고물 관리 체계 107

  2) 안전중심의 옥외광고물 제도 109

  3) 대형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규모 및 관리 111

  4)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옥외광고물 통제 및 관리 112

5. 소결 113

제4장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특성 및 인식 실태

1.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매체 특성 117

2.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 및 선호 특성 123

  1) 조사개요 123

  2) 조사 1 : 디지털 옥외광고물 접촉 경험 및 관심도 126

  3) 조사 2 :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반 인식 현황 129

  4) 조사 3 : 디지털 옥외광고물 설치 및 운영 제도의 적절성 137

3. 결과 종합 144

  1)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대한 경험 및 관심도 144

  2)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144

  3) 제도 개선 및 합리화 방향 146

제5장 디지털 옥외광고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1.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도시적 역할과 영향 149

2. 디지털 옥외광고물 제도 개선 방향 152

  1)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현행 제도의 한계 152

  2) 디지털 옥외광고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부문별 제도 개선 방향 155

3.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63

참고문헌 167

SUMMARY 173

부록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