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MENU

연구보고서

Home > auri발간물 > 연구보고서

  • 페이스북

홈 > auri발간물 > 연구보고서

빈집정비계획 수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성은영 부연구위원, 윤주선 부연구위원

정책연구보고서  2017.10.20 정책연구보고서 2017-7  175페이지 조회수 : 88

표지 및 초록

2017년 2월,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별도의 법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활용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재원조달계획, 빈집 철거 등의 조치, 지원 대상과 내용을 포함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2018년 2월 법률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230여 개 시군구 중 30여 개의 지자체에서 빈집정비 관련 조례를 수립하고 있을 뿐 빈집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은 요원한 일로 여겨진다. 따라서 동법과 시행령에서 제시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조항 보다 상세한 계획 절차와 계획 기준 등을 담은 지침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집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한 정비계획 과제를 도출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관련 국내외 정책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빈집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법제를 고려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상세한 절차 및 기준을 담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발·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3
3.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체계 4
4.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5

 

제2장 빈집의 현황 및 실태
1. 빈집의 현황 7
2. 빈집의 발생 원인 및 양태 23

 

제3장 빈집정비계획 수립 관련 제도 및 정책
1. 빈집정비계획 수립의 제도적 기반 29
2. 빈집정비 관련 법령 및 조례 38
3.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47

 

제4장 빈집의 정비 및 활용 사례
1. 지방정부의 빈집 정비 및 활용 지원 사례 63
2. 다양한 빈집 정비 및 활용 대안 76

 

제5장 일본의 빈집 등 대책계획 수립 체계 및 사례
1. 국가차원의 빈집 대책 및 계획 체계 95
2. 지방공공단체의 빈집 등 대책계획 사례 99

 

제6장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과제 및 방향 115
2.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침(안) 119
3. 빈집정비계획 수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132

 

제7장 결론 137

 

참고문헌 141

 

SUMMARY 147

 

부록1. ○○시 빈집정비계획 목차 구성(안) 151
부록2. 일본 주요 지방공공단체의 빈집 등 대책계획 목차 154

관련 키워드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 빈집 활용, 빈집 철거, 빈집정비계획, 업무처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