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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사업을 통한 자립형 도시재생 방안 연구

윤주선 부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10.31 기본연구보고서 2017-8  169페이지 조회수 : 86

표지 및 초록

본 연구에서 PPP형 도시재생은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력을 활용한 자립형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행정주체와 민간주체가 계약에 기초하여 책임과 리스크를 분담하며 성과지향적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PPP형 도시재생의 사업방식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행정이 제공하는 비수익성 공공시설과 수익성 민간시설을 공유재산 부지 내에 병설하고 수익성 민간시설의 수익 일부로 비수익성 공공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는 형태이다. 일반적인 PFI형 도시재생사업에서는 행정에서 기획업무를 끝내고 행정이 기획한 사업의 운영주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선정했다.

목차

제1장 도시경영시대의 도시재생 철학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인구감소가 초래할 공공서비스 축소시대 1
2) 보조금 의존형 도시재생의 위험성 6
3) 도시재생 철학의 재고와 민관협력의 필요성 8
4)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대상 11
3. 연구의 방법 및 분석의 틀 12

 

제2장 PPP형 도시재생의 개념
1. 민관협력(PPP)의 개념 및 선행연구 15
2. 지역완결형 PPP의 개념정의 17
1) PPP/PFI의 특징과 차이점 17
2) 공적부동산 내 민간수익 시설의 병설을 통한 수익의 공공환원 개념 21
3) 지역완결형 PPP의 조작적 정의 23

 

제3장 공적부동산 운영 실태 및 문제점
1. 공적부동산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25
1) 공적부동산 관련 법제도 개요 25
2) 공적부동산에 대한 민간 활용유형별 법제도 현황 27
2. 유휴 공적부동산 현황 37
3. 공적부동산 활용 실태 조사 44
1)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사업 44
2) 도시재생선도지역 47
3) 지자체 자체사업 52
4. 소결 55

 

제4장 PPP 도시재생 해외사례
1. 일본 도시재생 정책 흐름 57
1) 보조금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57
2) 보조금 의존형 도시재생의 한계 58
3) 일본 PPP/PFI 사업 지원 정책 확대 67
2. 공적부동산 PPP형 재생 사례 70
1) 공적부동산의 유효활용 등에 의한 민관연계사업 사례 70
2) 민간수익 시설 병설 및 활용에 관한 관민연계 사례 77
3. 지역완결형 PPP 사례 심층분석 85
1) 시와쵸 오가르 프로젝트 사례 85
2) 3331 아트 치요다 사례 105
4. 시사점 114

 

제5장 지역완결형 PPP 적용 방안
1. 공적부동산 PPP형 재생의 방향 및 기본원칙 117
1) 공적부동산 PPP형 재생의 방향 117
2) 공적부동산 PPP형 재생의 기본원칙 123
2. 공적부동산의 PPP형 재생 사업모델 제안 124
3. 공적부동산 PPP형 재생 주체 구성 제안 127
4. 공적부동산 PPP형 재생 절차 제안 130
1) 공식적인 민관대화 절차의 도입 130
2) PPP형 재생사업의 표준 절차 제시 131
5. 공적부동산 PPP형 재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35
1) 공유재산법 개정 방향 135
2)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방향 137
6. 향후 연구과제 142

 

참고문헌 143

 

SUMMARY 149

관련 키워드

도시재생, 민관협력, 공유재산, 지방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