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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김은희 부연구위원, 변나향 부연구위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10.31 기본연구보고서 2017-7  235페이지 조회수 : 135

표지 및 초록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약13%로 고령사회가 가시화되고 있고, 2060년 전체 인구의 40%이상은 노인인구로 예측됨으로써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한 해 노인 사망자수 10,99명 중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손실액이 17조 1,110억 원에 이르는 등 고령사회 노인안전 문제가 주요한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생활공간 수요와 해당 공간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검토, 보완 필요성으로 이어지는데 최근 등장한 공공실버주택 등 정책차원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증가 및 노유자시설의 안전규제 강화 등이 직접적인 대응전략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정책에 부합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인의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재사고 현황 및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고령사회 노인주거복지시설 공급·관리정책 및 안전 관련 법제도와를 조사·분석하였다. 특히 「노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등 유관 법제도에 규정된 관련 시설안전 기준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9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제2장 노인 안전사고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 관련 제도 현황
1. 노인 안전사고와 원인 13
1) 생활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 14
2) 화재안전사고의 피해 확대 원인 20
2. 노인주거복지시설 조성현황 및 건축물 상태 26
1) 노인주거복지시설 조성 현황 26
2) 노인주거복지시설 건축물 상태 30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 관련 제도 35
1)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법제도 현황 35
2) 노인주거복지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 등 42
4. 소결 54


제3장 해외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시사점
1. 해외 노인주거복지 정책 및 제도 현황 57
1) 미국의 노인주거복지 정책 및 시설 57
2) 미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안전성 확보 관련 법제도 및 시설기준 61
3) 일본의 노인주거복지 정책과 시설 74
4) 일본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 관련 제도 및 시설기준 78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 관련 시설기준 비교분석 85
1) 비교 항목의 도출 85
2) 항목별 시설기준 86
3) 시설기준 비교 결과 90
3. 소결 91

 

제4장 노인주거복지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조사 기준 및 방법 93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조사 대상 93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조사항목 96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조사방법 101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조사 104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지특성 및 물리적 상태 104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106
3) 관계자 면담 내용 분석 122
3. 노인주거복지시설 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124
1) 노인주거복지시설 안전관리의 문제점 124
2) 노인주거복지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 124


제5장 노인주거복지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129
1) 노인주거복지법 129
2) 건축 및 소방관련법 132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계획 가이드라인(안) 136
1) 시설계획 가이드라인 작성 방향 136
2) 노인주거복지시설 계획 가이드라인(안) 138


제6장 결론
1. 연구 결과 147
2. 향후 과제 154


참고문헌 157


SUMMARY 163


부록1. 노인주거복지시설 실태조사 자료정리 179
부록2. 노인주거복지시설 시뮬레이션 199

관련 키워드

고령사회, 노인, 노인주거복지시설, 안전, 제도, 시설계획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