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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이민경 부연구위원, 이종민 부연구위원,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10.31 기본연구보고서 2017-5  205페이지 조회수 : 24

표지 및 초록

본 연구는 「한옥등건축자산법」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실적이 미비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면(面) 단위로 건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전제로 행위제한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상에서 기존 지역·지구·구역과의 중첩으로 인한 갈등유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단계에서 정합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 추진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지역·지구·구역 제도의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건축자산 진흥구역과의 중첩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흐름 7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및 지정절차 17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목적 17
2) 법체계에 의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17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절차 19
4)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절차 22
2.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위상 및 수립절차 23
1) 관리계획의 위상 23
2) 관리계획 수립 주체 및 절차 24
3.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원사항 및 건축기준 완화 27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원사항 27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기준 완화 27
4.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분석 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31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38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도시재정비법”) 42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도시재생법) 45
5) 경관법 51
6) 문화재보호법 54
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고도육성법”) 57
8) 건축법 62
9) 종합 68

 

제3장 기존 지역·지구·구역 중첩에 따른 쟁점
1. 분석 개요 71
1) 분석 대상 및 범위 71
2) 분석 방법 72
2.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예정) 사례 분석 73
1)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동 일대 73
2)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일대 76
3)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일대 (지정 추진 중) 79
4)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예정)지역 10개소 (지정 추진 중) 81
3. 기존 지역·지구·구역과의 관계 분석 및 주요 쟁점 86
1) 기존 공간계획과의 관계 86
2) 기존 지역·지구·구역과의 관계 90

 

제4장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운영·관리 쟁점
1. 관리계획 수립 방법 93
1)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수립절차에 따른 관리계획 93
2)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는 관리계획 95
2.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기준 96
1) 건폐율 완화 97
2) 건축선 완화 102
3) 주차장 설치 및 완화 105
4) 건축물대장 없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 106
5) 건축자산 철거 및 멸실에 대한 관리 109
6)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규제 및 지원의 중요도 111
3. 운영·관리 재원 조달 및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115
1) 운영·관리 재원 조달 방안 115
2)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방안 121

 

제5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1. 기존 지역·지구·구역과의 중첩 시 고려사항 123
1) 지정목적이 상충되는 지역과의 중첩 : 정비(예정)구역 123
2) 지정목적이 상호보완되는 지역과의 중첩 126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의 등록제도 마련 131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요건 131
2) 건축자산과 우수건축자산 133
3)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의 관리 134
3. 다양한 관계 법령의 특례적용 방안 138
1) 관계 법령 특례적용 대상의 명확화 138
2) 건축자산 특례규정의 확대 140
4. 재원 마련 방안 142
1)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142
2) 정비기금의 활용 144
5. 재정적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 방안 146
1) 조세 감면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146
2) 조례 제정 147

 

제6장 결론
1. 연구 성과 및 정책 제언 14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53

 

참고문헌 155

 

Summary 159

 

부록1.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특례 관련 법률 및 조문 163
부록2. 건축자산 진흥구역 후보군 도출을 위한 기존 조사자료 활용방법 179

관련 키워드

건축자산 진흥구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역·지구·구역, 건축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