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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 평가 기준 연구

이규철 부연구위원, 이민경 부연구위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10.31 기본연구보고서 2017-4  179페이지 조회수 : 57

표지 및 초록

근대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제도에서는 공통적으로 근대건축물의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건축적 자산으로서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가치 기준의 개념과 가치 판단의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대건축물의 가치를 공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행 근대건축물 관련 제도에서는 가치의 기준을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가치 기준의 세부지표나 구체적인 사례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치 판단이 소수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구체적인 가치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강조한 나머지 서로 충돌되는 보존과 활용이라는 목표를 동일한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는 혼동을 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대건축물의 보존 가치와 활용 가치의 개념을 검토하고, 두 가치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7

 

제2장 근대건축물의 가치 논의 검토 9
1. 건축물의 가치에 대한 논의 9
1) 근대건축물의 가치 기준 관련 연구 검토 9
2) 세계문화유산의 가치 기준 논의 과정 12
3) 건축물의 다양한 가치 기준 연구 21
4)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 연구 29
2. 해외 근대건축물 관련 제도의 가치 기준 34
1) 일본의 등록문화재와 역사경관 관련 제도 34
2) 프랑스의 근현대 건축유산 제도 47
3) 영국의 등재건축물 제도 55
3. 근대건축물 가치 기준 논의의 방향과 시사점 61
1) 근현대의 건축 유산에 대한 최근의 논의 61
2) 건축유산 가치 기준의 특성과 가치 판단의 방법론 63
3) 보존가치와 활용가치의 구분 65

 

제3장 근대건축물 관련 제도의 가치 기준 현황 67
1. 등록문화재 제도의 가치 기준 67
1) 「문화재보호법」의 등록문화재 제도 67
2) 등록문화재 제도의 개선 논의 70
2. 건축자산 제도의 가치 기준 76
1) 지자체의 근대건축물 관련 조례 및 사업 추진 76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우수건축자산 제도 82

3. 근대건축물 가치 기준의 문제점 도출 94
1) 건축물 조사와 가치 기준 94
2) 구체적인 가치 기준의 몇 가지 쟁점 95
3) 등록문화재와 건축자산 97

 

제4장 근대건축물 가치 기준의 제안 99
1. 근대건축물의 가치 기술 분석 99
1) 분석의 대상과 방법 99
2) 등록문화재의 가치 기술 100
3)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가치 기술 114
2. 근대건축물의 가치 기준 제안 124
1) 등록문화재의 가치 기준 검토 124
2) 건축자산의 가치 기준 검토 126
3) 근대건축물 가치 기준의 제안 128
4) 근대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한 평가 및 관리 방법의 제안 129

 

제5장 결론 133

 

참고문헌 137

 

SUMMARY 143

 

부록 147

관련 키워드

가치기준, 가치요소, 가치평가, 근대건축물, 건축자산, 등록문화재, 건축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