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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토지신탁 도입 및 적용 방안

박성남 부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10.31 기본연구보고서 2017-1  177페이지 조회수 : 36

표지 및 초록

주택 정책적 측면에서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주거안정이 강조되고 있어 주거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근린재생 사업을 통한 쇠퇴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지역 재생의 지속 관리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지역 재생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흐름을 배경으로 국내 특성을 고려한 공동체토지신탁(CLT)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또한 향후 공동체토지신탁(CLT) 적용 및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공동체토지신탁 개념 및 국내법제도상 적용가능성 13
1. 공동체토지신탁 개념, 특성 13
2. 국내 법제도적 여건 분석 및 공동체토지신탁 적용가능성 18
3. 토의 26

 

제3장 국외 공동체토지신탁 지원 정책 및 CLT 사례 29
1. 미국의 CLT 지원 정책 및 CLT 운영 사례 29
2. 영국의 공동체토지신탁 관련 제도 및 사례 45
3. 일본의 공동체토지신탁 관련 제도 및 사례 55
4. 종합 및 시사점 70

 

제4장 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 분석 75
1. 조사 및 분석 개요 75
2. 사례 연구를 통한 공동체토지신탁 적용 가능성 79
3. 관련 전문가 의견 종합 분석 89
4. 종합 및 시사점 101

 

제5장 공동체토지신탁 도입 및 적용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 107
1. CLT 도입 필요 부문 및 도입시 한계점 107
2. 공동체토지신탁 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한 기반 사항 제시 115
3. 현안 이슈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 연계방안 117
4. 정책 추진방향 제안 130
5. 제도개선 방안 135

 

제6장 결론 145

 

참고문헌 149

SUMMARY 151

 

부록1. 전문가 대상 FGI 주요 토의 내용 155
부록2. CLT 관련 법제도 비교표 157

관련 키워드

공동체토지신탁, 도시재생 뉴딜, 젠트리피케이션, 지역관리, 지불가능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