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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도시 경관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고도(古都) 보존육성지구를 중심으로 -

이민경 부연구위원, 오성훈 연구위원, 이종민 부연구위원

기본과제  2016.12.31 AURI-기본-2016-14  250페이지 조회수 : 90

표지 및 초록

  고도(古都)는 우리나라의 과거 도읍지로서 정치·문화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했던 국가 차원의 역사적 정체성을 품고 있는 곳이다. 2004년 국가적으로 고도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보존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었고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낙후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법·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고, 2012년에는 고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구지정, 2015년부터는 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등과 같은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고도의 경관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의 위엄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육성법”)에 의해 관리되는 고도 지정지구의 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경관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3) 연구의 추진과정 5
3.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고도 지정지구의 경관관련 법·제도
1. 고도의 의의 및 지정지구 현황 15
1) 역사문화도시와 고도(古都) 15
2) 고도 지정지구의 현황 17
3) 지구지정의 절차 및 방향 19
2. 고도 지정지구의 경관관련 법·제도 현황 2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관관리 내용 22
2) 「건축법」에 의한 경관관리 내용 26
3) 「경관법」에 의한 경관관리 내용 27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경관관리 내용 30
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관관리 내용 35
3. 고도 지정지구의 경관관리 법․제도 변화 42
1) 「고도육성법」제정 및 개정에 따른 경관 관련 조례 변화 42
2)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경관 관련 조례 변화 43
3) 「고도보존육성 관리지침」제정에 따른 경관 관련 조례 변화 43
4. 소결 47

제3장 고도 보존육성지구의 경관관리 현황 
1. 고도 보존육성지구의 경관관리체계 49
1) 법·제도 50
2) 실행수단 53
3) 운영수단 62
2. 고도 보존육성지구의 건축물 변화 66
1) 경주시 보존육성지구 내 행위허가 심의현황 분석 66
2) 공주시 보존육성지구 내 행위허가 심의현황 분석 69
3) 부여군 보존육성지구 내 행위허가 심의현황 분석 73
4) 익산시 보존육성지구 내 행위허가 심의현황 분석 76
3. 고도 지정지구의 경관관리에 대한 인식 80
1) 고도 지정지구의 경관관리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80
2) 고도 지정지구 경관관리에 대한 주민 인식조사 104
4. 소 결 107

제4장 해외 역사지구 경관관리 사례
1. 해외사례 분석의 개요 109
2. 미국 보스턴 역사지구 110
1) 개요 110
2) 해당 지역에 대한 법률 제정을 통한 경관관리 110
3) 역사지구 디자인 가이드라인 111
4) 보스턴 역사지구심의회 114
5) 주민 지원 및 활성화 117
3. 호주 멜버른 헤리티지 오버레이 119
1) 개요 119
2) 관련 제도 및 헤리티지 오버레이에 의한 경관관리 119
3) 역사유산지구 가이드라인 122
4) 인허가 및 심의 125
5) 문화유산 관리 지원 126
4. 프랑스 뚤롱의 건축·문화유산 가치부여권역(AVAP) 127
1) 개요 127
2) 역사문화경관 관리를 위한 건축·문화유산 가치부여권역(AVAP) 127
3) 지역위원회 131
4) 허가제도 및 벌금 132
5) AVAP 세부 규정 132
5. 일본 가나자와시 역사문화경관 관련 관리제도 135
1) 개요 135
2) 역사문화경관 관리를 위한 법·제도 135
3) 가나자와 도시경관심의회 141
4) 주민 지원 활동 142
5) 경관디자인코드 145
6. 해외사례의 시사점 146
1) 체계적인 관리체계 146
2) 세부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관리 147
3) 인허가 및 심의 측면 148
4) 다양한 주민 지원 방안 적용 148

제5장 고도 보존육성지구 경관관리체계 개선방안
1. 고도 보존육성지구 경관관리 제도 체계화 149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152
3. 행위허가 및 심의 절차 개선 156
4. 주민지원 활성화 159

제6장 결론

참고문헌 173
SUMMARY 177

부록 1. 고도 지정지구 경관관리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181
부록 2. 고도 지정지구 경관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조사 197
부록 3. 일본 가나자와시 경관디자인코드 212

관련 키워드

고도 보존육성지구, 역사문화환경, 역사문화도시, 경관관리체계, 행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