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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이여경 부연구위원, 심경미 연구위원

기본과제  2016.12.31 AURI-기본-2016-13  260페이지 조회수 : 45

표지 및 초록

  2000년대 초 기존의 법제도나 공공사업에 의해 하향식(Top-down) 도시관리방식에 대한 한계 인식을 토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경관협정 제도가 도입되었다. 경관협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유지 ‧ 관리하고 형성해 나가기 위한 것이므로, 경관협정 제도 역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경관법」 제정 당시 주민 주도적인 경관관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경관협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제로 지난 10년간의 운영 동향을 보면 주민 스스로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주민의 자발적 ‧ 적극적 참여에 의한 협정 보다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의한 피동적인 협정이 대부분으로 일각에서는 제도의 필요성이나 운용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제도 도입 이래 10여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경관협정 제도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으로, 지난 경험을 토대로 경관협정 제도의 한계요인을 되짚어 보기 위한 현황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다.(중략)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경관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경관협정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 방법 및 흐름 5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검토 7
2)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경관협정 제도의 운영 현황 및 특성
1. 경관협정 제도의 검토 13
1) 제도 도입의 배경 및 기본 방향 13
2) 관련 법제도 규정 검토 16
2. 국내 경관협정의 체결 현황 28
3. 국내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영 상의 특성 분석 32
1) 분석의 틀 설정 32
2) 경관협정 준비단계의 특성 33
3) 경관협정 체결 및 인가단계의 특성 42
4) 경관협정 운영단계의 특성 50
5)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한 경관협정 체결 및 운영 과정의 특징과 한계 52
4. 소결: 국내 경관협정 체결 및 운영 과정의 한계점 및 공공지원의 필요성 56
1) 경관협정 체결 및 운영 과정의 한계점 56
2) 경관협정 제도 정착을 위한 공공지원의 필요성 60

제3장 국내외 경관협정 지원사례 검토
1. 사례조사의 개요 61
2. 국내 경관협정에 대한 지원 현황 및 특성 62
1) 경관협정에 대한 공공지원 현황 62
2) 경관협정에 대한 공공지원 특성 64
3. 일본 경관협정에 대한 운영 및 지원 사례 68
1) 일본 경관협정의 운영 동향 68
2) 일본 경관협정에 대한 공공지원 특성 75
4. 미국 경관 관련 주민협정에 대한 운영 및 지원 사례 79
1) 미국 경관 관련 주민협정의 운영 동향 79
2) 미국 경관 관련 주민협정에 대한 공공지원 특성 88
5. 소결: 국내외 공공지원 특성 및 향후 지원방향 개선의 필요성 89
1) 국내외 공공지원 특성 비교 89
2) 향후 경관협정에 대한 지원방향 개선의 필요성 90

제4장 경관협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운영 및 추진과정 분석
1. 2016년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의 운영방향 및 체계 91
1) 지원사업의 개요 91
2) 지원체계 및 주체별 역할 92
3) 지원사업 대상 선정 93
4) 지원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체계 95
2. 2016년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과정 및 모니터링 결과 분석 97
1) 1단계: 지자체 사전준비단계 97
2) 2단계: 주민 참여를 통한 경관협정 준비단계 99
3. 소결: 2016년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116

제5장 경관협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1. 경관협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향 119
1) 지원 관점의 명확화 : 주민 주도의 경관협정 체결 유도 121
2) 지원방식 및 시기 다양화 :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 및 방안 마련 123
3) 이해관계자의 역할 구체화 : 주민 ‧ 행정 ‧ 전문가의 구체적 역할 설정 124
2. 경관협정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지원방안 125
1) 경관협정 체결 및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 126
2) 경관협정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위한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방안 129
3) 공감대 형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인식 기반 구축방안 131
4) 지원방안 실행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35
3. 단계별 추진방안 137

참고문헌 139
영문 초록 145
부 록 153

부록 1. 지자체별 경관협정 사례 출처 155
부록 2. 유형별 경관협정 사례 163

관련 키워드

경관협정, 주민 주도,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