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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비 건축·도시분야 대응방향 연구

손동필 부연구위원, 오성훈 연구위원

기본과제  2016.12.31 AURI-기본-2016-10  380페이지 조회수 : 35

표지 및 초록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가 2015년 만료됨에 UN은 2014년 7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담은 SDGs초안을 발표하였고, 이어 정부 간 협상을 거쳐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할 범지구적 목표를 2015년 9월 UN 총회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하였다.

  SDGs는 단순히 SDGs 목표와 관련된 정책을 착실히 수행하거나 재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센티브나 제재를 가하는 정책이 아니다. SDGs의 진정한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가 나아가야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것이다. SDGs는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추진 기간은 15년으로 짧으므로 개별 국가는 자국의 실정에 맞추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행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건축․도시분야 역시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SDGs의 가치를 포함하는 정책으로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건축․도시분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SDGs는 잘 계획된 도시를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잘 계획된 도시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SDGs로 인해 국내에서 산재한 불평등과 양극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가 재조명받게 될 것이다. SDGs 목표 11의 경우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 11의 세부목표가 제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국내․외 건축·도시분야의 정책 및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건축도시 분야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SDGs체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주요내용 7
3. 연구 추진방법 및 구성 8
1) 연구방법 8
2) 연구 흐름도 9
4.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10

제2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외 동향
1. 지속가능발전목표 개요 13
2. 국내외 동향 파악 15
1) 국내 SDGs 관련 정부 기관 동향 분석 15
2) 국외 정책현황 29
3) 기타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 40
3. 소결 45

제3장 SDGs 목표 11의 국내 현황 분석
1. 개요 47
2. 목표 11의 세부목표 및 지표 분석 57
3. SDGs 목표 11과 다른 목표의 연관성 분석 86
4. 시사점 90

제4장 SDGs 목표 11의 영향력 예측
1. 조사 개요 93
2.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및 결과 97
1)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지표의 영향력 97
2) SDGs 목표 11의 세부지표별 예측 101
3) 국내 유사 지표의 미래 변화 예측 112
4)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를 위한 국내 정책 방향의 적정성 125
5)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별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131
6)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별 국내 정책의 효과 142
3. 소결 153

제5장 부문별 대응정책
1. 정책 기본방향 설정 159
2. 부문별 정책 161
3. 소결 179

제6장 결론
1. 연구의 결과 요약 183
1) 전문가들이 평가한 SDGs 세부목표의 중요성과 정책우선 순위 183
2) SDGs 목표 11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안 184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188

참고문헌 191
SUMMARY 195

부록
부록1. SDGs 목표 11 원문 201
부록2. 설문조사지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