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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신치후 부연구위원, 진태승 연구원

기본과제  2016.10.31 AURI-기본-2016-9  156페이지 조회수 : 94

표지 및 초록

  최근 한옥과 한옥마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 증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조성하는 한옥마을은 기존 전통마을의 가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대적인 주거 또는 관광휴양 단지로서 효용 가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규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향후 조성되는 한옥마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관련 제도 및 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관련 법제도 검토
1. 한옥마을의 정의와 유형 7
1) 한옥마을의 제도적 정의 7
2) 한옥마을의 유형 10
2.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14
1) 거주형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14
2) 관광휴양형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19
3. 한옥마을 조성사업 관련 법제도 검토 21
1) 거주형 한옥마을 조성사업 관련 법제도 21
2) 관광휴양형 한옥마을 조성사업 관련 법제도 28
3) 한옥마을 조성 지원 관련 법ㆍ제도 29

제3장 한옥마을 조성사례의 특성과 문제점
1. 거주형-도시형 한옥마을 조성사례 33
1) 서울시 은평한옥마을 33
2) 전북 익산시 배산지구 한옥마을 38
2. 거주형-전원형 한옥마을 44
1) 충북 청주시 오창 미래지 한옥마을 44
2) 충북 단양군 단양한옥마을 51
3) 전남 화순군 잠정햇살마을 58
4) 전남 장성군 황룡행복마을 63
3. 관광휴양형-도시형 한옥마을 68
1) 인천 송도한옥마을 68
2) 전북 남원시 남원예촌 73
4. 관광휴양형-전원형 한옥마을 조성사례 78
1) 충남 논산시 돈암서원 한옥마을 78
2) 전남 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83

제4장 한옥마을 계획 가이드라인(안)
1. 한옥마을 계획 가이드라인 개요 87
2. 한옥마을 계획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90

제5장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1. 거주형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개선방안 107
1) 한옥마을 주택 건축과정의 지원 및 관리 강화 107
2) 신도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활용 및 민간사업자 참여 촉진 109
3) 전원형 한옥마을 커뮤니티 시설 건립 지원 110
2. 관광휴양형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개선방안 111
1) 한옥마을 조성계획에 대한 검토 절차 도입 111
2) 관련사업과의 연계지원 111

참고문헌 113
Summary 114

부록 1. 한옥마을 계획 가이드라인(2016 국토교통부 배포자료) 117
부록 2. 한옥마을 계획기준(안)(권영상 외(2009) 128

관련 키워드

한옥마을 조성사업, 한옥마을 계획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