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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학교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연구

김승남 부연구위원, 조영진 부연구위원

기본과제  2015.10.31 AURI-기본-2015-3  351페이지 조회수 : 137

표지 및 초록

  2013년,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아동의 삶의 질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로서, 그간 우리 도시환경이 그만큼 아동에게 친화적이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우리 아이들은 도시 공간에서 교통사고와 범죄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기본권인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놀이와 여가활동의 장을 잃어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도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체험과 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태는 아이들의 안전하고 활동적인 삶뿐만 아니라, 체험과 성장의 기회까지 보장하는 근린환경, 즉 ‘아동친화’적인 근린환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아동의 주 활동반경인 학교와 학교근린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간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수십여 개의 정책이 소관 부처에 따라 상이한 목적을 가지고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기존 정책은 다양한 한계를 보여 왔다. 학교근린에 대한 통합적 조성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학교근린 중 일부 지점만을 대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종종 주민의 의견이 배제되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반대나 불만이 표출되는 문제도 야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행태에 대한 기초연구와 관련정책 검토를 통해, 지자체에서 학교근린 단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시 활용 가능한 ‘정책 추진 지원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주요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론적·실무적 실행 도구와 적용 방법론을 제공하며, 아동을 포함한 주민참여 계획과 전술적 도시계획(Tactical Urbanism)을 전제로 한다. 지원도구는 크게 ‘아동친화도 진단도구’와 ‘참여형 설계 지원도구’로 구성되며,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삼각검증(triangulation) 기법이 적용되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7
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체계 7
3) 연구 방법론 8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11
1) 주제별 선행연구 현황 11
2)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6

제2장 아동친화도시의 개념과 지향점
1. 아동의 특성과 권리 17
1) 아동의 정의와 발달특성 17
2) 아동의 행태 유형과 특성 22
3) 아동의 기본 권리와 놀 권리 26
2. 아동친화도시의 개념과 이론 28
1)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친화도시 개념 28
2) 아동을 위한 도시설계 이론: 도시설계의 대상 29
3) 아동을 위한 도시설계 이론: 도시설계의 역할 31
4) 아동을 위한 도시설계 이론: 도시설계의 방법 36
3. 아동친화도시의 지향점 43
1) 아동친화도시의 개념과 원칙 43
2) 대상: 학교근린에서부터 시작하는 아동친화도시 43
3) 역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 45
4) 방법: 다 함께 천천히 만들어가는 아동친화도시 50

제3장 아동친화형 학교근린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수립
1. 가이드라인 수립 개요 51
1)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의의 51
2) 가이드라인 수립 절차 및 방법 52
3) 가이드라인의 형태와 작성 원칙 57
2.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 및 결과 60
1) 수립 과정 60
2) 수립 결과 76

제4장 학교근린 진단 및 설계 지원도구 개발
1. 학교근린의 아동친화도 진단도구 개발 85
1) 진단도구 개발의 개요 85
2) 진단도구 초안 작성 91
3) 예비적용을 통한 진단도구 개선방향 도출 96
4) 최종 진단도구 정립 101
2. 참여형 설계 지원도구‘디자인 팔레트’개발 112
1) 디자인 팔레트 개요 112
2) 디자인 팔레트 항목 도출 113
3) 디자인 팔레트 내용 작성 125
3. 아동참여 설계 워크숍 운영 프로그램 개발 130
1) 워크숍 운영 개요 130
2) 워크숍 운영(안) 마련 131

제5장 학교근린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지원도구 시범적용
1. 시범적용 개요 137
2. 학교근린의 아동친화도 진단 138
1) 통계자료 및 도면 분석 138
2) 전문가 현장조사 142
3) 주민의견 조사 149
4) 진단 보고서 작성: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 종합 160
3. 아동참여 설계 워크숍 시행 164
1) 워크숍 시행 개요 164
2) 워크숍 과정 및 결과 165
3) 워크숍 결과 종합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 171
4. 학교근린환경 개선계획 수립 172
1) 개선계획 수립 개요 172
2) 학교근린환경 종합 개선계획 수립 172
3) 중점개선구역 선정 및 심층진단  178
4) 중점개선구역 개선계획 수립 195

제6장 결 론
1.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적 활용방안 199
1) 서울시 아마존 사업 대상지 선정 및 계획 수립 지원 200
2) 아동친화도시 관련 공모사업 추진 지원 202
3) 교육부 학생안전지역 제도의 수립 및 운영 지원 202
4) 어린이보호구역의 기능 확대 지원 202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203
1) 학교근린의 통합적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203
2) 아동친화형 학교근린 조성 안내서 개발 및 보급 204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204

참고문헌 205

부록1. 아동친화형 학교근린 조성 가이드라인 해설본 229
부록2. 우선 개선대상 학교 선정기준 개발 및 시범적용 239
부록3. 개선대상 학교근린의 공간적 범위 설정기준 개발 및 시범적용 255
부록4. 사업의 시행 및 평가?관리 기준 개발 281
부록5. 학교근린 진단을 위한 전문가 현장조사 설문지 283
부록6. 주민참여 설계 지원도구: 디자인 팔레트 289

관련 키워드

어린이, 아동친화도시, 진단도구, 디자인 팔레트, 디자인 샤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