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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 체계 구축 방안

이종민 부연구위원, 이민경 부연구위원, 오성훈 연구위원

기본과제  2016.10.31 AURI-기본-2016-6  149페이지 조회수 : 73

표지 및 초록

  지속적인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구구조가 변화되고 경제 저성장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기존에 활용되던 공간이 방치되면서 빈집·빈점포 등이 증가되고 우범화, 경관훼손, 거주환경의 질적 저하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빈집․빈점포 등을 정책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휴공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전략적 활용”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쟁점을 도출하여 유휴공간 활용 활성화 방안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활용체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9

제2장 유휴공간 관련 정책 추진 현황
1. 유휴공간의 개념 13
1) 유휴공간의 개념 13
2) 유휴공간의 중요성 14
2. 유휴공간 관련 정책 추진 현황 15
1) 국공유지 중심의 유휴공간 활용 15
2) 빈집을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 21
3. 소결 30

제3장 유휴공간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략적 활용
1. 전략적 활용 유사개념 고찰 33
2. 해외사례를 통해 본 전략적 활용의 특징 37
1) 분석틀 37
2) 불법 공간 점유가 장기적 공간이용 영향 38
3) 소규모 투자로 작은 공동체 공간 조성을 통해 거대 사회적 자본 육성 42
4) 전문가 집단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공공공간으로서의 가능성 창출 43
5) 공공-민간협력 사회적 디자인을 통한 공간 활성화 45
3. 일본의 유휴부동산 활용 관련 제도 52
1) 유휴부동산 재생을 위한 지역가치 향상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52
2) 유휴토지 전환이용 촉진지구 66
3) 일본 유휴부동산 재생의 시사점 68
4. 소결 70
1) 전략적 활용의 의의 70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71

제4장 국내 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 현황 및 주요 쟁점
1. 국내 유휴공간 활용사례 분석 73
1) 분석의 틀 73
2) 점적공간-공공주도 활용사례 74
3) 점적공간-민․관협력 활용사례 78
4) 선적공간-공공주도 활용사례 80
5) 선적공간-민간주도 활용사례 83
2. 국내 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 사례 86
1) 커먼그라운드 : 민간주체 86
2) 스페이스 클라우드 : 민간주체 88
3) 부산광역시 또따또가 : 민간 위탁운영 91
4) 냠냠정원 : 주민참여형 98
3. 소결 99

제5장 유휴공간 전략적 활용 체계 구축 방안
1. 유휴공간 전략적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101
2. 유휴공간 정보구축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개 방안 102
1) 유휴공간 발굴을 위한 정보구축 방안 102
2) 유휴공간 활용가치 판단을 위한 정보구축 및 협의채널 구축 방안 109
3. 전략적 활용 활성화 유도 방안 115
4. 전략적 활용의 운영․관리 방안 117

제6장 결론
1. 연구 요약 및 제언 121
2.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과제 125

참고문헌 127
참고문헌 129

관련 키워드

유휴공간, 전략적 활용, 일시적 활용, 택티컬 어버니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