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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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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정책동향 2017년 5ㆍ6월호(통권43호)

조영진 부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김서영 연구원, 안지수 연구원

VOL.43 2017. 5-6 2017.06.30 조회수 : 192

건축도시정책동향(APU)_5ㆍ6월호_43호_표지

건축·도시 정책 Hot Topic5 

Hot Topic5

공원 / 에너지 / 경관 / 보행 / 도시재생


건축도시분야 Updates (2017년 4월~2017년 5월)



| 법·제도 동향 

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전기차 활용 대비를 위한 「주택법」 하위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선포식 개최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지진방재 종합대책에 따른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국토부,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시행

 

| 계획 추진 동향

국토부, ‘2017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최종 확정
산림청, ‘제6차 지역산림계획(′18~′37)’ 수립을 위한 제1차 TF회의 개최
행복청, ‘행복도시 건설개발계획(제41차)’ 변경
부산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인천시,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시행계획’ 확정
인천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대전시, ‘2025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대전시, ‘제1차 보행교통 개선계획(′17~′21)’ 확정·고시
대전시, ‘2021년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수립
울산시,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플랜(′17~′21)’ 수립 완료 보고회 개최
경기도, ‘경기도 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 ‘제2차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경기도, ‘경기도 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경남도, ‘제2차 경상남도 5개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17~′21)’ 수립
제주도, ‘제주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 시범·공모 사업 동향

국토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휴게소에 ‘하늘 위 휴게소’ 개장
국토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사업자 모집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지로 17개 노후 공공건축물 선정
국토부·AURI,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문체부, 2017년도 공공체육시설 건립 지원 대상 선정
산림청, 평창올림픽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부지 복원 추진
행복청, ‘행복도시 도시특화사업 운영규정’ 제정
환경부, 2017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신규 사업지 5곳 선정
서울시, 무교로 보행 전용거리 시범운영
서울시, ‘2017년도 서울가꿈주택 사업’ 실시
서울시, ‘박수근’과 ‘백남준’을 소재로 거리 조성
서울시·SH, 도심 역세권 행복주택 301세대에 리츠방식 도입
서울시, 서초구 최대 판자촌 ‘성뒤마을’에 친환경 복합개발 추진
서울시, ‘공공시설 태양광 특화사업’ 올해 대상 선정 및 추진
서울시, 한강공원 여성 및 장애인화장실에 음성인식 비상벨·버튼식 비상벨 설치
서울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를 연계한 빗물마을 조성 추진
서울시, 남산공원과 서울로를 잇는 보행도로 환경 개선 추진
서울시, 학교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대상 11곳 선정
서울시, ‘2017년 빗물마을 만들기’ 대상지 3개소 선정
서울시,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 1호 시범사업 실시
서울시, 2017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500호 공급
서울시, 마포 석유비축기지에 친환경 복합 문화공간 조성
서울시, 서부이촌동 보행육교 개선 공사 추진
부산시, ‘제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
부산시, 황령산 정상부에 친환경 LED경관조명 설치 완료
부산시, ‘노후간판 교체사업’ 추진
대구시, ‘신암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 완공
대구시, ‘걷고 싶은 남문길 간판개선사업’ 완료
대구시, ‘진입관문 및 도시구조물 경관개선사업’ 지속 시행
대구시, 공원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구대공원’ 공영개발 추진
대구시,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 ‘커뮤니티복합시설 건립사업’ 완료
인천시, ‘2017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에 68개 사업 선정
인천시,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추진
인천시, 리츠 등 민간투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인천시, ‘2017년 조림사업’ 추진
대전시, 마을미술프로젝트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대전시, ‘공동주택 태양광발전시설 대여 지원사업’ 추진
대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
광주시, ‘안심귀가 스마트 가로등’ 1150개 추가 설치
광주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4곳에 민간공원 조성 추진
울산시, ‘2017년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
울산시,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에 4건 선정
울산시,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1,016개 추가 설치
경기도, 국토부 주관 ‘2017년 지방하천사업’ 공모에 도내 하천 2곳 선정
강원도, ‘올림픽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1,026억 원 투자
충북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58억원 지원
충북도, ‘2017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충남도,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에 2개 마을 선정
전북도, ‘2017년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대상 선정
전북도, ‘2017년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4개 마을 선정
전북도, ‘산림탄소상쇄사업(′18~′22)’ 확대 추진
전북도, 생활권 내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숲조성 실시
전북도, 농촌지역 경관개선 사업 추진
전남도, ‘2017년 좋은 경관만들기 추진단 경관개선사업’ 대상지 4개소 선정
전남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LED 조명 교체사업’ 실시
경북도,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 기금 65억 확보
경북도, 국토부 주관 ‘2017년 지방하천사업’ 공모에 3개 사업 선정
경남도, 농식품부 주관 ‘2018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남해 다랭이 농촌테마공원’ 선정
경남도,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올해 5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
제주도, 서귀포 시민회관 일대 CPTED(셉테드) 사업 추진
제주도, 환경부 주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대상지에 동복리 선정
제주도,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추진
제주도, 청사시설 내진보강 실시
세종시, 문체부 ‘2017년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 Special Issue

아우름 ‘정책사업’ 열람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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